--- 졸논
+++ 졸논
@@ -27,10 +27,38 @@
=== 자체등급분류 형평성의 문제
=== 영화발전기금 문제
=== 독립영화 지원 문제
== 결론 및 제언
== 본문
+
+== 법률 별 정의
+=== ["영화"]
+ * 영비법 제2조1항1.[[Br]]'''“영화”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(公衆)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."'''
+
+ * ["영화진흥법"] 제2조제1항[[Br]]'''"영화"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, 디스크 등의 매체에 담긴 유성 또는 무성의 내용물로서 상영을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."'''
+
+ * 해외
+ * 프랑스 - (현)["영화와 동영상법전"](cf. 영화동영상법전) / (전)영화산업법전[[Br]] 영화에 대한 정의 없이 장/단편 영화만을 구분하며, 1시간이 그 기준이다. [[Br]]'''“긴 상영시간 영화 작품은 영화 상영관에서 영사되는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작품”'''[[Br]]= '영사'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한국과 유사하나 프랑스의 산업을 들여다본다면, 프랑스의 국내 영화는 지원/규제 체제 하에 제작 승인을 받아야지만 영화로 인정하며, 해외 영화는 영화 비자(상영 비자)를 받아야한다. (영화제의 경우 등 공익성을 위한 특수 경우는 제외해줌)
+
+ * 영국 - 저작, 디자인 및 특허법(1988) [[Br]]'''"영화Film이란 어떤 수단으로 제작된 동영상Moving Image이 어떤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."''' = 영상이라면 영화에 해당한다는 뜻
+
+ * 호주 - 출판, 영화, 컴퓨터게임에 관한 호주연방 등급분류법 [[Br]]'''"영화Film는 영화 필름, 슬라이드, 비디오 테이프, 비디오 디스크와 컴퓨터로 만들어낸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(사운드 트랙과 함께) 시각 이미지 기록의 형태를 포함한다. 단, [[Br]](A) 컴퓨터 게임이나 [[Br]] (B) 출판, 영화, 컴퓨터 게임용 광고는 제외한다.'''[[Br]] =전시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링크는 설명하는데, 전시는 영화 상영에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한다. 법률을 읽어봐야지 알 듯 하다.
+
+ * 싱가폴 영화법(Film Act) [[Br]] '''"해석2(1) - "영화"란 (a) 영화관 영화(cinematograph film) 또는 비디오 녹화물; (b) 비디오 게임; 또는 (c) 컴퓨터 생성 이미지를 포함한 (제(5)항에 달리 제공된 경우 제외) 시각 동영상을 (사운드트랙과 함께) 생성하고 시청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녹화물"'''
+
+ * 베트남(Cinema Law, 2023) [[Br]] '''"영화(film)라 함은 기술/공학 장치에 의해 생성된 연속적인 동영상이나 영상으로 표현된 내용과 영화 언어 원칙에 따라 오디오 유(무) 및 기타 효과를 가지는 영화 저작물(cinematographic work)을 말한다. 영화는 장편 영화, 다큐멘터리, 만화 및 복합 장르의 영화를 포함해, 영화산업에서 사용되는 물질이나 디지털 방식 또는 기타 디지털 장치를 통해 기록되고 관람객에게 전달된다."'''[[Br]]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고, 한국영화산업을 많이 본받고 있는 만큼 영화의 정의에 대해 고심한 티가 난다. 그러나 ''(뉴스, 비디오 게임, 리얼리티 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배제 조항에 불구하고도)'' 베트남에서는 포함 조항 외의 OTT를 포함한 인터넷 배포 또한 영화에 포함시키는데, 이러한 정의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다. - 프랑스 사례 참조
+
+참조: [https://contents.premium.naver.com/cinemacaesura/knowledge/contents/230522145524085rq]
+
+== ["영화"]와 ["비디오물"]의 차이
+
+영비법상으로는 단순 유통 방식으로 구분[[Br]]
+이전 ["비디오물"] 상에서는 비디오물을 ㅇ로. [[Br]]
+["영화진흥법"] 상에서는 영화를 ㅇㅇ로 정의 하였으나 [[Br]]
+["영비법"]으로 인해 영화는 '''상영관에서 트는 것'''으로, 비디오물은 '''통신'''을 추가, (기타 추가 쓰삼) 함으로 변경, 지금 이 사단을 내버림.
+
+=== ["비디오물"]